[이데일리 김세형 김보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결과, 신인 연예인들은 알려져 온대로 노예와 다를 게 없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로는 소속사에게 공식 연예활동은 물론 사생활 대부분을 통제 받고 있었고, 심지어 병역과 국적도 기획사와 상의하는 등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게 돼 있었다.

이같은 불공정계약들은 기획사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었다. 이번 조사로 대형 기획사들의 불공정 조항들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중소형 기획사들까지 뒤따를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다음은 공정위가 적발, 시정된 기획사별 주요 불공정 조항들이다.

◇ IHQ(003560)
-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갑이 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음반의 제작, 판매로 인한 인세 및 기타 음반활동 외의 활동에 따른 수입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그로 인한 모든 수입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JYP엔터테인먼트
-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는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전조의 국내외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모든 권리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갑은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올리브나인(052970)
-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은 계약에 의해 갑에게 주어진 권리를 갑이 실행, 사용, 처분하도록 부여한 어떠한 내용도 취소할 수 없다
-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 출연
-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일체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 한다
-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 엠넷미디어(056200)
- 신변상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업종 및 유사 연예활동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후라도 갑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권리관계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동일하다.
-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는 출연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에는 무상 출연이나 자료를 무상 제공
- 을이 작사.작편곡한 곡을 본인이외의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을은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
-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키이스트
-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 출연
-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 예당엔터테인먼트(049000)
- 갑이 을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 각인 등을 제3자로부터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갑은 갑의 계열사 또는 갑이 자본을 투자한 관계사에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웰메이드스타엠
-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에는 무상 출연이나 자료를 무상 제공
-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갑이 을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 각인 등을 제3자로부터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 갑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갑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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