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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예정대로 17일 개봉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동안 벌어진 공영방송 몰락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5명’이다. MBC 법인, 전MBC 사장을 지낸 김재철과 안광한, 김장겸 현 사장, 백종문 현 부사장, 박상후 현 시사제작부 부국장 등 5명의 전현직 임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월)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특히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시민 1만 6천여 명은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으로 힘을 보탠 바 있다.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17일(목) 멀티플렉스 200개 스크린 규모로 국내 개봉한다.

● 한마디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날들의 연속, 씁쓸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현실이네요.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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