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 MB! 참을 수 없는 M들의 경제학!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복마전을 파헤치는 국내 최초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맥코리아>는 대한민국의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민자사업 투자사업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를 고발하는 국내 최초의 시사 다큐멘터리다. 맥쿼리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분화된 금융서비스 그룹이다. 국내의 민자사업 중 총 13개 사업장에 약 1조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2곳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2002년 12월에 국내에 설립된 맥쿼리는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이 한때 맥쿼리IMM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과 송경순 전 맥쿼리 감독이사가 이 대통령과의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을 비롯한 굵직한 정부의 사업을 따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국내 ‘민자사업’의 빈틈이 무엇이고,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일까? <맥코리아>는 바로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을 추적하는 영화다. 이른바 그들만의 ‘선진화’ 된 투자기법으로 국내법이 가진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나가는 이들의 수익구조를 스크린을 통해 낱낱이 밝혀낸다.
오는 12월에 있을 18대 대선을 앞두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이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맥코리아>는 개봉 전부터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올 하반기 영화계 최고의 이슈메이커로 지목 받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911테러와 사우디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이라크 침공을 선택한 부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대한 회의적인 렌즈를 들이댄 <화씨 9/11>, 오바마 대통령이 거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음모론을 담은 <오바마의 속임수> 등의 뒤를 이어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첫번째 의미있는 시도로 주목받는 <맥코리아>. ‘의자놀이’와 ‘도가니’의 공지영 작가, 그리고 ‘나는 딴따라다’의 탁현민 교수가 내레이션에 참여한 것 역시 이러한 관심의 증빙이라 할 수 있다. <맥코리아>가 전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자놀이의 함정에 빠진 공공성의 논리!
민자사업 논란의 중심 맥쿼리를 파헤치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역사에는 지하철 기본 요금을 500원 올린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기재되었다. 이 같은 9호선의 일방적인 통보에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이유는 바로 지하철이 일종의 공공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재의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은 공공성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다. 맥쿼리를 비롯한 민자사업 투자자들이 주주로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철저하게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운영방침이다. 그들에게는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통행료는 그 수단이 된다. 공공적 가치는 금융수익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렸다.
‘장기에 걸쳐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분배금 및 자본이익을 제공한다’는 맥쿼리의 홍보영상 속 이야기처럼 이들의 안정적인 수입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맥쿼리의 주주비율은 군인공제회와 신한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과 개인 투자자까지 합쳐 국내 금융투자자가 무려 80%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해 1600억원의 회사 수입 99%가 이자수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곧 금융투자기업들의 이자놀이로 회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사업이익을 내야하는 투융자회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영업이익이 아닌 이자수입이라는 영업 외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들의 문서를 넘겨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맥쿼리가 최대주주로 투자하고 있는 서울의 또 하나의 민자사업 우면산터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영업이익이 무려 117억원을 달성했으나, 이자비용 123억으로 책정되어 결국 적자를 냈다. 하지만, 이자수입을 낸 기업은 바로 맥쿼리를 중심으로 한 우면산터널의 주주들이었다. 주주들은 자본금 532억원을 운영회사로부터 가져간 뒤 절반을 나눠갖고, 나머지 266억원을 후순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2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다시 운영회사에 빌려줬다. 금융투자자인 대주주가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운영회사는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주주들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가고 별도의 채권을 통해 그 이자로 수익을 또 다시 챙겨가는 기형적인 구조.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의 고금리 이자를 지출하는 비용 때문에 적자가 되풀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우면산터널은 지난해 12월 2천5백원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에 이어 2015년 3천원으로 추가인상이 예정된 상태다ㅏ. <맥코리아>는 국내 민자사업의 특혜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을 재점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되짚어 보게 할 작품이 될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국민혈세로 30년간의 수입보장?
그들만의 이상한 계산법! 이익을 얻는 자가 진짜 범인이다!
후순위대출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상한 계산법이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이하 MRG). 이는 민자사업이 투자 당시 예측한 수입에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만큼 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MRG가 보장되는 사업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딱 두 곳. 바로 맥쿼리가 최대주주 혹은 제2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맥쿼리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민자사업 총 13곳 중 무려 12곳이 바로 이 MRG를 적용 받고 있다. MRG의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 반면, 맥쿼리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강남순환민자도로 등은 MRG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맥쿼리의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정부가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처럼 ‘정부가’라는 멘트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도대체 왜 정부를 이렇게 맥쿼리에 유독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MB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맥쿼리?
끊임없는 그 의혹의 진실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은 제32대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했다. 그 해, 맥쿼리의 전신인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설립됐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맥쿼리가 투자한 도로와 다리의 80% 개통됐다. 맥쿼리 인프라의 주요 사업들도 본 궤도에 올랐다. 가히 폭풍성장이었다. 지난 2009년 3월 호주 방문 후,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특별기 안에서 맥쿼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에 대한 투자를 높이 평가한다는 라디오 연설을 했다.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협약은 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맥쿼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인천공항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까지도 철도와 함께 민영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공공기관 중 하나였다.
맥쿼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과의 관계도 관심사다. 맥쿼리IMM대표이사를 지낸 이지형은 지난 4월 경실련이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성명에 대해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는 맥쿼리와 이지형씨와의 관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맥쿼리의 송경순 전 감독이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은밀한 관계까지 밝혀지며 맥쿼리와 이명박, 알면 알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M들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호주의 기업 맥쿼리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 유독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거대권력을 향한 진실 찾기! 당신이 몰랐던 그들만의 부당거래를 고발한다!
대한민국판 마이클 무어 다큐! 섬뜩하고 통쾌한 진실찾기!
‘MB 5년 평가판’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논란 끝에 개봉!
<맥코리아>의 티저예고편이 공개되자 맥쿼리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맥쿼리측은 김형렬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맥쿼리는 글로벌 회사인데 그 손해를 책임질 수 있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끼워 넣었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며 영화의 제작이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제작진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맥쿼리의 홍보담당자 역시 취재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민자사업 규모가 80조다. 맥쿼리가 투자하는건 2조 뿐인데 전체시장의 2%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거다.”라고 이야기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책임감은 무엇일까?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서비스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유시장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그 곳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외국 자본이 빨대를 꽂아서 빨아 먹게 하는 구조. 이렇듯 국가의 주요한 자산들을 외국 자본이 운영하고, 수익사업화하게 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맥쿼리 측의 목소리는 하나다.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그렇다. 민자사업의 잘못된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은 바닥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고발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코리아>는 대한민국이 묵인해왔던 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도가니><부러진 화살><두 개의 문> 그리고 <맥코리아>
대한민국의 거짓과 야만을 폭로하는 화제의 르포르타주!
국민혈세로 맥쿼리의 배를 채워 준 이들을 심판하라!
2011년 청각장애학교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루며 4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도가니>는 흥행 이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 등 실제 인물들이 구속되었으며,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을 제정시켰다. 2007년 발생한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은 올해 초에 개봉해 언론의 정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며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며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 6월 ‘용산 참사’를 재구성한 <두 개의 문>은 7만 관객이라는 다큐멘터리로서 이례적인 흥행기록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거짓과 야만을 폭로하는 화제의 르포르타주 작품들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사회파 영화’의 강세가 여전할 전망이다. 2012년 가장 쇼킹한 폭로로 주목받는 <맥코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현 주소와 이들의 협약체결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민자사업의 협약 과정에서 정부가 비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이번 작품을 통해 강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개봉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형성하고 있는 <맥코리아>로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또 한 번 얻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공지영 작가, 탁현민 교수 내레이션 참여!
진실을 향한 그들의 이유있는 목소리에 주목하라!
다큐멘터리 <맥코리아>의 내레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과 최고의 시사 공연기획자 탁현민 교수가 맡았다. ‘의자놀이’,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 한국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담긴 묵직한 작품들로 사랑받는 공지영 작가와 팟캐스트 ‘나는 딴따라다’의 진행자이자 ‘나는 꼼수다’의 공연기획자로 활동 중인 탁현민 교수. 이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특히, 공지영 작가와 탁현민 교수는 영화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내레이션 제의를 승낙했으며,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번 작업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쌍용차 사태를 그린 소설 '의자놀이'를 쓰는 과정에서 '맥쿼리'의 존재를 알게되었다는 공지영 작가는 "점점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맥쿼리증권은 쌍용차 인수합병 주간사로 선정된 삼정 KPMG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공 작가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우면산 터널을 직접 이용하면서 관련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조업이라면,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길이나 터널은 다니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며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 작가는 이로 인해 맥쿼리자산운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맥코리아' 내레이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문제도 권력자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맥쿼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또한, 탁현민 교수는 “무거운 주제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다”라며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알거나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긴 작품이니 꼭 봐야한다. 알아야 바꾼다”라고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봐야 할 필견 다큐멘터리임을 강조했다.
이 시대를 이끄는 문화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아이콘 공지영 작가와 탁현민 교수. 진실을 향한 그들의 이유있는 목소리가 이제 곧 스크린을 통해 공개된다.
불쾌하고, 불편했다.
한 장의 지도로 시작된 의문!
<맥코리아>의 기획은 올해 2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대한민국의 민자도로가 나와있는 전도를 발견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제작진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꼈으며, “정말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초반에는 금융과 관련된 아이템을, 그것도 도로만 나오는데 누가 보겠느냐 해서 접다시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역사마다 6월 16일부터 9호선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50원이 아닌 500원이었다. 민간 자금이 건설해 민간회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요금은 기존 지하철과 같은 체계. 그런데 운영사인 서울시 매트로 9호선 측이 일방적인 요금인상안을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마다 공고했다. 불쾌하고, 불편하다.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잠정 보류됐지만 요금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아직도 남아있다. 영화의 시작은 바로 이 서울지하철 9호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취재 거부, 끊임없는 기다림
독자적 시사 다큐멘터리 제작의 어려움
총 9000만원을 들여 200여 시간을 필름에 담았다. 중간에 촬영감독만 3번이나 바꼈다. 힘든 촬영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인터뷰 섭외 등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TV방송이 아닌 독자적인 제작사로 시사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제작진은 대부분의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트레일러 끝부분마다 나오는 한 여성의 ‘찍지마세요’라는 음성도 실제 취재현장에서 녹음된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측은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고 ‘고객과의 만남’ 행사에 찾아갔지만,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촬영 스텝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지하철 9호선 계약과 관련된 당시 서울시 ‘결재라인’을 찾아갔다. 대부분 건설 회사나 공단 등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열흘 정도를 만나보려고 끈질기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이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될 무게에 대한 영화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둘 중 하나는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맥쿼리가 관련돼 있다. 맥쿼리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인천공항에 가야 한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한다. 민자사업은 현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기간 30년 동안 요금이 후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단순하게 보여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회간접자본을 국가 재정으로 할 때는 현세대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간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세대의 문제를 후세대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맥코리아> 제작 시점을 전후로 맥쿼리가 투자한 다리나 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11월 각각 300원과 200원씩 올랐고, 지난 8월에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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